“한국과 미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최첨단 공급망에서 강한 연대와 결속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했던 아주 담대한 도전과 개방 결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덕분이지요. 우리는 지금 또 어려운 결정, 즉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이 과정을 잘 마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역이 국가경제의 핵심축인 우리나라의 통상교섭 업무를 총지휘하는 여한구(53)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4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0년 전 한·미 FTA가 없었다면 최첨단 공급망에서 한·미 양국의 연대와 결속이 지금만큼 강해질 수 없었다. 한·미 FTA처럼 CPTPP도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달 내 CPTPP 가입 신청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업계와 수산업계 등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한·미 FTA 당시의 격렬했던 반대 시위가 10년 만에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여 본부장은 “한·미 FTA의 성과와 교훈을 되새겼으면 한다. 우리 민족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개방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뤘고, 지금도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 CPTPP는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여 본부장과 일문일답.
―지난달 한·미 FTA가 발효 10주년을 맞았다. 어떻게 평가하나.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으로, 세계 시장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는 일종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고 있다. 한·미 FTA를 통해 미국에 대한 시장 접근성이 확대됐고, 대미 수출이 지난 10년간 약 70%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미국 투자는 3배, 미국의 한국 투자는 2배 증가해 탄탄한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존재감이 커졌다.”
―미국의 평가도 비슷할까.
“한·미 FTA 10주년을 맞아 지난달 16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SK실트론CSS 공장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방문했다. 전기차와 태양광 발전 등에 쓰이는 전력반도체의 주요 소재인 실리콘카바이드(SiC·탄화규소) 웨이퍼를 개발하고 양산하는 곳이다. 양국 통상 수장이 한국 기업의 미국 내 반도체 사업현장을 함께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양국의 핵심 공급망 협력을 나타내는 좋은 사례다.”
―미국과의 통상협력 관계는 양호한 편이라고 볼 수 있나.
“현재 미국 통상정책의 핵심은 공급망인데, 한국 없이 미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이 형성되기 어려울 정도로 공고한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에 170억달러, SK하이닉스가 미국 실리콘밸리 연구개발(R&D)센터에 10억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또 2025년까지 미국에 신설되는 배터리 생산공장 14개 중 11개를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한국 또는 한·미 합작회사가 건설한다. 미국 듀폰사는 한국의 반도체용 EUV(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 생산 공장 등에 2억달러를 투자했고, 싸이티바(Cytiva)는 한국 백신 생산시설에 5250만달러를 투자해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에 힘을 보탰다.”
―한·미 FTA 타결 당시 반대 시위도 꽤 격렬했었다.
“당시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컸고, 스크린쿼터제 축소로 국내 영화산업이 다 망한다는 우려도 있었다. 지금 보면 기우였다. 한우 사육두수와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다른 수입 소고기를 대체해 소비자가 싸고 품질 좋은 고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강남스타일, BTS,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게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한국 문화콘텐츠들이 미국 시장에서 크게 성공하고 있다. 미국에서 한국은 하이테크와 유행을 선도하는 국가라는 ‘코리아 프리미엄’을 느낄 정도로 발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한·미 FTA 폐기 고비가 있지 않았나.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무역적자 문제를 제기하며 2017년 한·미 FTA 폐기를 거론했다. 당시 미국의 한국 상대 무역적자는 233억달러(2016년 기준)로 한·미 FTA 발효 이후 무역적자가 연평균 약 20%씩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양측은 한·미 FTA의 중요성에 대해 공통된 이해를 갖고 있었고, 폐기보다는 상호 호혜성 강화를 위해 2018년 1월 재협상을 개시했다. 우리한테 민감한 농수산 분야는 전혀 건드리지 않으면서 최단기간 협상을 마쳤다. 다른 나라들은 미 트럼프 정부 4년 내내 무역전쟁을 치렀지만 우리나라는 신뢰 속에 협상장을 빨리 빠져나와 실리를 챙길 수 있었다.
―미국이 제안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는 무엇인가.
“미국이 자국 내 정치적인 사유로 CPTPP와 같은 포괄적인 무역협정에 가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디지털·그린 전환, 공급망 회복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해 원칙과 협력의 틀을 만들려는 노력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을 토대로 미국을 포함해 역내 국가들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양자 FTA를 22개 체결했다. 양자 FTA 관련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지역 블록으로 가는 것이다. 그것이 최대 FTA인 ‘아르세프’(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고, 그다음 차례가 CPTPP다. 정부는 지난해 1월 ‘CPTPP 가입 적극 검토’를 발표했다. 이후 국내 제도 개선 등 대내외 준비작업,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등을 진행했다. 이달 중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미 체결·발효된 FTA가 많은데, CPTPP가 꼭 필요한가.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에 대응해 아시아·태평양 통상환경 변화 대응, 글로벌 공급망 강화, 규범 선진화를 통한 경제체질 개선 등 전략적 가치가 크다. 또 CPTPP 가입 시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상품과 서비스 등 상대국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이 가능해 우리 업계의 수출 및 현지 진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출입 피해가 클 텐데.
“지난달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러시아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8.5% 감소했고, 우크라이나 수출은 94.3% 줄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원자재 가격 급등을 비롯한 글로벌 공급망 충격으로 우리 제조업의 생산 차질 가능성은 물론 세계 전반의 경기상황 악화로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받는 영향은 어떤가.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2월24일) 직후 우크라이나에 진출해 있던 우리 기업 15개사는 모두 영업을 중단하고 폴란드와 터키 등 인근 국가로 대피했고,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151개사는 현지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러시아 진출 기업들은 서방의 러시아 제재로 대금 송금 지연, 환차손, 기자재 수급 차질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상황 파악 및 지원을 위해 코트라, 전략물자관리원, 소재부품수급지원센터 등에 전담 창구를 설치해 우리 기업을 지원 중이며 금융감독원과 정책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도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취임 8개월이 됐다.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중점 추진 계획은 무엇인가.
“공급망 재편,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 등 통상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난 8월 취임 이후 시장개방 위주의 교섭형 통상에서 외연을 확장해 5대 전략분야(공급망·기술·디지털·기후변화·백신) 중심으로 국부 창출에 기여하는 전략적 통상정책을 추진해 왔다. 아르세프 발효 등 적극적으로 FTA 네트워크 확대도 추진했다. 전 세계 GDP의 약 85%까지 FTA 네트워크를 확대해 통상 선도국가로 도약했다. 앞으로도 5대 전략분야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교역 및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한 FTA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969년 출생 ●서울 경동고·서울대 경영학과(학사) ●서울대 행정학(석사) ●미국 하버드대 행정학(석사)·경영학(석사) ●행정고시 36회 ●세계은행(IFC) 선임투자정책관 ●주미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대통령비서실 신남방신북방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