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입법에 우려를 표하면서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수완박’ 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이라며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법원행정처가 사법경찰관의 부실·소극 수사를 시정할 방법이 없고 인권침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우려하는 것을 인수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법원조차 이례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게 어떤 의미인지 (민주당은) 새길 필요가 있다”며 “의석수가 많다고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정의실현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민주주의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 부른 후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나아가 “차기 정부에 국정을 온전히 인계할 책무가 있는 민주당 정권의 입법 폭주 행태는 이사를 앞두고 대들보를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새 정부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수완박 반대론을 강하게 펼치면서, “(검찰이)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그 오랜 기간 축적된 국가수사력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대신 ‘검찰 정상화’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표현이 과장돼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향후 입법 강행 시 병행해야 할 여론전을 염두에 둔 판단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는 끊임없이 되풀이 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로 비대해진 검찰 권력의 축소는 오랜 시대적 과제”라고 밝힌다. 또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 등 삭제로 공소 제기·유지 전담 기관으로 검찰 위상을 재정립, 국가형벌권의 공정·객관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