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형(55·사법연수원 25기) 울산지검장은 19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억울한 피해자가 구제받을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19일 울산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건 당사자를 조사할 권리를 박탈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경찰이 송치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예로 들었다. 그는 “검찰이 폐쇄회로(CC)TV를 압수·분석해 경찰이 밝히지 못한 가해자들의 추가 학대 행위를 밝혀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울산·양산에서 경찰이 불송치 종결한 사건에서 고소인 등이 검찰 수사를 요구하며 이의신청한 사건이 567건이다”며 “경찰 수사에 만족하지 못한 고소인 등은 검찰 수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메워왔는데, 검수완박이 되면 고소인이 이의신청해도 수사를 못 하게 된다”고 밝혔다.
서민들의 형사 고소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이 지검장은 “현재 경찰은 고소·고발 사건이 적체돼 고소장을 무단으로 반려하는 사례가 많다”며 “경찰이 무단으로 반려하더라도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결국 불이익이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서 수사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것인지, 각계각층의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는지 세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검수완박 법안이 상정되면 지검장 회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