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과거 군 복무 중 대학원 입학 특혜 의혹이 나온 데 이어, 한국외대 총장 시절 대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도 논란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재임 시기 부적절한 직제 신설을 묵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9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82년 3월 한국외대 대학원에 입학해 1984년 2월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 후보자가 제출한 병역사항 신고서에는 1980년 2월부터 1982년 6월까지 육군 25사단에서 복무한 뒤 중위로 만기 제대했다고 기재됐다. 1982년 3월부터 6월까지 대학원 재학과 군 복무 기간이 3개월여가 겹친 것이다. 육군 장교 신분으로 대학원에서 공부한 셈으로, 더불어민주당 등에서는 육군 또는 한국외대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영덕 의원실에 따르면 대교협 이사회는 김 후보자가 회장으로 있던 지난해 3월 ‘사무차장’ 직제 설립을 의결했다. 이 안건은 대교협 회장이던 김 후보자 지시로 의결에 부쳐졌다. 사무차장 직위는 기존 사무총장과 기능이 중복돼 ‘대교협법’ 위반 소지가 있고 역할이 불분명했지만, 월 90만원의 추가 보직수당을 받아 “사무총장의 ‘챙겨주기용’ 직제 신설”이라는 내부 반발을 샀다.
사무차장에는 당시 대교협 사무총장 A씨와 친분이 있는 조직 내 인물이 임명됐다. A씨는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윤 의원은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대교협은 내부 의견 수렴 절차나 교육부 유권해석 의뢰 없이 독단으로 처리했다”며 “근거 없이 이뤄진 ‘자리 챙겨주기’를 묵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외대 총장 재임 중에 대기업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1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도 논란이다. 김 후보자는 총장으로 있던 2018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롯데첨단소재 사외이사를 맡아 총 1억1000여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대학교수는 영리 목적의 사기업체 사외이사를 겸직하려면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김 후보자는 사외이사 겸직을 ‘셀프 허가’ 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학교법인 이사장 승인을 받았다. 겸직을 스스로 허가한 것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외이사를 맡았던 경위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은 헝가리, 인도 등 소수 외국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해외법인을 운영하고 있어 후보자 경력·경험이 사외이사 업무에 적합하다고 보고 제안을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처가 소유 서울 종로구 청계천 일대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50억원대 차익을 거뒀다는 보도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어떤 추가적이거나 예외적인 것들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앞서 CBS 노컷뉴스는 한 후보자 처가가 보유한 토지를 2007년 한 시행사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