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들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장애인 인권 보호 촉구와 수많은 차별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동시에 냈다. 장애·인권·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동투쟁기구인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420공투단)’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제21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420 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단체들은 장애인을 향한 모든 차별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이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라 부른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살아갈 권리 보장 촉구…관련 예산은 ‘결정’의 대상
420공투단은 먼저 “여전히 견고한 비장애중심주의 사회에서 장애인의 삶은 권리로서 보장되기보다는 시혜적(施惠的·‘은혜를 베푸는’의 의미)이고 잔여적인 방식으로 다뤄져왔다”며 “장애인권리보장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3월16일부터 시작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농성은 이날로 401일째를 맞이했지만 국회의 논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며 “집권 여당이 될 국민의힘과 최다 의석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통과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같은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2023년에 반영해야 할 장애인 권리 보장 예산 등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며, 잠정 중단한 채 삭발식으로 대체해온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21일부터 재개한다고 알렸다. 인수위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교통환경(Barrier Free)’을 확대해 나간다고 밝히고 ‘장애와 비장애와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 정책’을 발표하고 검토 중인 국정과제를 공개했지만,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장연은 “중증·발달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배제되고 격리된 채 목숨을 이어가고 있다”며 “인수위의 계획은 중증·발달장애인을 희망고문만 하도록 만들고 그들의 현실을 언론과 비장애인이 알지 못하게 가려버리는 무책임한 선전”이라고 비판했다.
420공투단도 “전장연은 이 시기가 아니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예산이 논의조차 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인수위에 답변을 20일까지 요구했다”며 “그렇게 21년의 세월이 지나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애인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할 기회를 보장받으며, 감옥 같은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권리 예산은 더 이상 ‘검토’가 아닌 ‘결정’의 대상이라고 했다.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정부 지원 촉구도…“행복하게 살게 해 달라”
집회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탈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동시에 탈시설을 반대하는 진영에서 정작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발언자는 “발달장애인에게 수용시설은 감옥과 같다”며 “학대와 인권 침해, 차별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시설에서 있었던 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폭행사건 등을 언급하고는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사람을 가둔다면 그곳은 감옥”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차별당하는 게 너무 억울하다”며 “장애인 거주자의 인권을 짓밟는 시설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관점에서 ‘탈시설지원법’ 필요성을 내세운 후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출범을 선언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의 공동준비위원장 자격으로 발언대에 선 참가자는 자신은 어려서부터 시설에 살았으며, 무엇을 선택하기보다 짜인 프로그램에 의해 살았던 일이 더 많았다고 떠올렸다. 그는 “아직 시설에 많은 발달장애인이 있고, 그들에게 시설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을 주려 이곳에 나왔다”며 “정부는 탈시설 지원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시설에서 살지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장애인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정작 당사자에게 시설에서 살아가는 게 좋은지 물어본 적이 없다”면서 ‘선택권 자체’를 준 적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나아가 “부모의 이름으로 탈시설을 (관련 단체가) 반대하는데 왜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느냐”며 “자녀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건 엄마(부모 혹은 보호자)의 생각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현장에서는 한 때 돌발 상황도 빚어졌다. 집회 참가자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경찰이 이룸센터 인근 차로(국회의사당→여의도공원 방향)의 장애인단체 점용을 허가한 상황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차량이 다니는 차로의 진입 시도 자세를 취하면서다. 사태는 경찰이 1개 차로의 추가점용을 단체에 허가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