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내각 ‘서육남’, 다양성 부족 ‘정호영 의혹’ 도덕성 논란 비화 나라 두동강 낸 ‘조국 시즌2’ 연상 머뭇대다간 소탐대실 초래할 것
흔히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고 한다. 역대 정부 가운데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를 꼽자면 고 김영삼 대통령이다. “머리는 빌려쓰면 된다”는 그의 어록은 유명하다. “갱제(경제)든 애교(외교)든 똑똑한 참모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재 등용으로 메울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하지만 정치적 공과를 떠나 인사에서만큼은 그는 실패한 대통령으로 평가된다. 집권 초부터 1차 북핵위기를 낳으며 한반도 전쟁 일보직전까지 몰렸고, 임기 말에는 단군 이래 최대 재앙이라는 IMF 사태까지 맞았다. 출범 이후 첫 조각부터 삐걱대더니 재임기간 내내 수많은 장관이 임명·경질되면서 평균 장관 수명이 11개월에 그쳤다.
공직자의 제1덕목은 ‘도덕성’인가 ‘능력’인가. 물론 둘을 다 갖췄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다소 우매한 질문일 수 있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다산 정약용을 통해 실마리를 찾아볼 만하다. 그는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공직자 본연의 의무로서 온갖 선정의 원천이 되고 모든 덕행의 기본이 된다고 했다. 도덕성에 ‘방점’이 찍힌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더라도 도덕적 결함을 갖고서는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미다. 하물며 사인이 아닌 공직자라면 그 무게는 남다르다. 국민의 신뢰는 고사하고 정부를 불신하게 하는 사태까지 초래한다. 도산 안창호도 ‘민족개조론’에서 “민족의 번영을 위해 첫 번째로 거짓말 습관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공직자에게 부여된 도덕성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말이다.
김기동 논설위원
역대 정부마다 수많은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이 거짓말과 위증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문재인정부 들어 도덕성 논란은 극에 달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자녀들의 ‘거짓스펙’ 의혹에 부인으로 일관하다 재판에서 속속 사실로 드러났다. 사법을 관장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당의 탄핵을 도우려고 부하 판사의 사직서를 막아놓고 거짓말을 하다 들통났다. 오히려 야당과 언론이 사소한 흠결을 찾아내 트집을 잡는다고 되레 불만만 털어놓는다. 일상화된 집권층의 ‘내로남불’에 국민들은 체념했다.
출범을 눈앞에 둔 윤석열정부의 첫 내각인사를 놓고 시끄럽다. ‘서육남(서울대·60대·남성)’ 편중에다 여성·청년 등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여기에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까지 자고 나면 터져 나온다. 당사자는 “억울하다”며 버티기에 나섰지만,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 병역, 봉사활동 스펙, 의대 편입, 논문공저자 의혹 등 국민의 눈높이엔 한참 못 미친다. “불법이 아니다”라던 조 전 장관의 해명과 교묘하게 오버랩된다. ‘아빠 찬스’ 논란을 넘어 ‘조국 사태 시즌2’가 연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아닌 조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미안함을 표시했다.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밀어붙인 결과는 참담했다. 정치논리에 집착한 인사 하나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왔고 나라는 두동강 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부정의 팩트’, ‘범법 행위’를 확인하기 전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걱정부터 앞선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봐도 민심은 천심이다. 도덕성은 공직자의 숙명이다. 성인군자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라선 안된다. 문재인정부의 ‘마이웨이’와 ‘코드인사’로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임명직만 30명에 이른다. ‘조국과는 다르다’는 윤석열정부의 인식은 위험천만하다. ‘공정’을 앞세워 선거에서 이기고도 현 정부의 전철을 밟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윤 당선인 측은 공직 인선 기준으로 전문성, 유능함, 능력을 꼽았다. 도덕성이란 단어는 온데간데없다. 아무리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지만, 적재적소가 아닌 위인설관이어선 곤란하다. 인사가 망사(亡事)로 흐르기 십상이다. 차기 정부에 대한 국정 수행 평가 기대치가 50%를 겨우 넘는 역대 최저라는 걸 간과해선 안 된다. 뒤늦게 내각 지명자들의 도덕성까지 보겠다고 나선 건 다행이다. 세상은 넓고 인재는 많다.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