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강행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검수완박 강행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힌 양향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에서 사보임한 민주당이 검사 출신인 소병철 의원 대신 교체 투입한 민형배 의원 마저 위장탈당 시키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향후 있을지 모르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민 의원을 탈당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인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되는데 무소속 의원이 있을 경우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다. 무소속 의원 한 명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2이상 찬성을 채울 수 있는 셈이다.
만약 안건조정위 열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원이 동수로 맞설 경우 법안 처리는 최장 90일까지 늦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이달 내 법안 처리는 물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3일 공포도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당초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안의 4월내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가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지난 7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무소속인 양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시켰다.
하지만 이후 양 의원이 돌연 검수완박 법안 반대 입장을 내면서 민주당의 계획이 틀어지게 됐다. 양 의원은 전날 “저는 이번 법안이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국가 이익을 위해 양심을 따라 이런 법안을 따르지 않겠다”고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처리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 의원의 반대의사 표명으로 민주당 계획은 손질이 불가피해졌고, 결국 안건조정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민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변신하는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검찰과 국민 52.1%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2일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4월 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와 관련해 한 라디오에서 “검찰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에 비대해진 경찰 통제와 관련된 내용이 약간 부실한 상황”이라며 “(논의에 필요한 시간이) 사실 너무 짧다. 최소한 1년 이상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