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부세 부담 낮추고 추후 폐지를”

인수위에 보유세제 개편안 전달
“재산세 최고세율 집값 5억 → 9억
1주택자·고령자 30% 감면” 제안

서울시가 증세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는 종합부동산세를 없애고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보유세제 개편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학계, 조세, 세무 등 각계 외부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은 4차례 회의를 통해 보유세제 개편안을 완성했다. 이들은 재산세 세율체계가 2009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13년 동안 변동이 없었던 만큼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현행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세부담 상한비율은 기존 130%에서 공시가격에 따라 110~115%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주택 실거주자, 은퇴한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하는 제도 신설도 제안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올해 세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비율을 150%로 낮추자고 건의했다. 상속이나 정비사업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하고, 장기민간등록 매입임대주택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주택수 합산에서 배제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과세대상이 일치해 지방세에 적합하고 현행 종부세가 도입된 2005년 이후 납세자와 세액이 13배 이상 확대되는 등 사실상 증세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것이 이유다. 다만 종부세를 재산세로 일원화해도,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배분됐던 종부세액만큼을 균형발전재원의 목적세(재산세 합산분)로 규정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해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