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9억2200만원
안남신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쿠첸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방 가전기업 쿠첸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건네받은 기술자료를 해당업체와 경쟁하는 다른 회사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업체로부터 단가인상 요구가 이어지자 거래선을 바꿀 목적으로 기술자료를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쿠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2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 정도 등을 고려해 쿠첸 법인과 차장급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첸은 납품 승인 목적으로 2015년 11월∼2018년 11월 하도급업체 A사로부터 인쇄 배선 기판 조립품 기술자료 13건을 받았다. 하지만 쿠첸은 A사와의 거래를 끊을 목적으로 이 자료들을 2018년 3월∼2019년 1월 4차례에 걸쳐 제3의 업체들에 넘기는 등 다른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 3월 쿠첸은 A사의 경쟁업체인 B사를 신규 협력사로 등록하기 위해 A사의 기술자료를 B사에 넘겼다. 이후 A사가 하도급 물품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거래처를 바꾸기 위해 B사와 또 다른 업체 C사에 A사의 기술자료를 전달했다. 쿠첸은 내부적으로 A사와의 거래 규모를 25%에서 0%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계획했고, 구매팀 내부에서 “(단가 인상을 요청하는) A사에 끌려 다닐 수 없으니 업체 변경을 지속해서 추진하자”고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목적으로 쿠첸은 A사의 기술자료를 C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전달했고, 결국 A사와의 거래는 2019년 2월쯤 종료됐다.
공정위는 실무자로부터 ‘윗선에 보고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지만 윗선 지시 여부를 밝혀내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표이사와 임원의 지시나 계획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실무자를 고발하게 됐다”면서 “(윗선 지시 여부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