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공공 일자리 예산 삭감… 尹정부, 국채관리 방침 전망

대선때 재정준칙 도입 내걸었지만
266조 공약사업·추경 편성 불가피
장기 과제로 책정 후순위 밀릴 듯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20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열린 제6차 전체회의에서 만나 '새 정부 2차 국정과제안'을 들고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 5년간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채무를 떠안고 출범해야 하는 윤석열정부는 예산 편성과 관련해 부채 확대보다는 지출 구조조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 새 정부는 윤석열 당선인의 선거 공약이었던 국가채무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도 국정과제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급증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비용도 새 정부에서는 무분별한 확대를 줄이겠다는 기조다.

하지만 재정 지출이 불가피한 윤 당선인의 공약 사업 규모가 266조원에 달하는 데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불가피해 재정준칙 도입의 경우 장기과제로 미룰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중심으로 예산 지출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로 문정부의 브랜드 정책인 ‘한국판 뉴딜’ 등을 중심으로 예산 삭감을 검토 중이다. 한국판 뉴딜사업은 현 정부가 2020년부터 추진한 정권 역점 사업으로 올해 배정한 예산은 약 33조7000억원이다. 인수위는 이를 지출 구조조정 1순위로 꼽았다.

효율성 논란이 있는 공공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예산도 구조조정이 유력하다. 윤 당선인의 ‘경제 책사’이자 새 정부 대통령실 경제수석 물망에 오른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한국판 뉴딜, 공공일자리 등 비효율 예산만 줄여도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인수위가 대대적인 정책 개편을 예고한 탄소중립 예산도 삭감 후보로 거론된다.

특히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국가채무 급증을 비판하며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다. 인수위는 4월 초 윤 당선인에게 보고한 ‘1쪽 짜리’ 국정과제 후보 요약본에도 재정준칙 도입을 포함했다.

문 정부 5년간 국가부채는 763조원이 늘어 지난해 처음으로 20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17년 36%에서 지난해 4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개수로는 200여개, 예산 규모로는 266조원에 달하는 윤 당선인의 공약 일부를 정리하더라도 새 정부의 지출성 사업 규모가 만만치 않아 재정준칙 도입을 장기과제로 미룰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 정부도 2020년 재정준칙 도입을 발표하면서 2025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다음 정부로 부담을 떠넘겼지만, 이마저도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다가 무산됐다. 따라서 국가채무 관리와 재정준칙 도입은 향후 윤석열정부를 평가할 주요 지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한덕수·추경호·김대기 등 ‘경제통 3인’을 각각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대통령 비서실장에 낙점하면서 국가채무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직 국회의원인 추 후보자는 재정준칙을 강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옛 기획예산처에서 재정운용실 실장을 지낸 김 후보자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보수적 접근을 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