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수학여행 갈 수 있다”… 5월부터 학교도 일상회복

체험활동 등 정상 학사일정 재개
주 1회 선제검사도 사실상 중단
정부 대규모 지역축제 제한 해제
인수위 “모든 방역조치 해제 성급”

과학의 날을 하루 앞둔 2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효원초등학교에서 STEAM(융합인재교육) 선도학교 프로그램의 하나로 1학년 학생들이 풍선 헬리콥터를 날리며 즐거워하고 있다. 수원=뉴스1

다음 달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방역 목적의 원격수업이 사라지고 정상등교가 시행된다. 또 주 1회 시행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제검사도 중단될 전망이다. 다음 달에는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까지 논의되는 등 방역조치가 대부분 완화될 전망인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의 이 같은 방역 완화 조치가 성급하다며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달까지 ‘준비단계’, 다음 달 22일까지 ‘이행단계’, 이후 1학기까지는 ‘안착단계’로 나눠 학교의 일상회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행단계인 다음 달 1일부터는 전국 모든 학교가 정상등교를 하고, 방역 목적의 원격수업은 운영하지 않는다. 모둠활동과 학급·학년 단위 소규모 체험활동 등 행사가 재개되고, 숙박형 프로그램도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시행할 수 있어 수학여행을 떠나는 풍경도 다시 볼 수 있게 된다.

학교가 하던 접촉자 자체조사는 종료된다. 현재 주 1회 시행하는 코로나19 선제적 자가검사도 시·도 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 사실상 중단될 전망이다. 이 밖에 같은 반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현재 유증상자와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5일 내 2회’ 검사가 권고되지만, ‘24시간 이내 1회’로 줄어든다. 마스크는 현재 KF80 이상 착용을 권고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도 착용할 수 있다. 아울러 방역당국이 확진자 격리를 권고로 바꾸면 확진자도 1학기 기말고사를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부총리는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변화를 적극 반영해 전국 학교의 일상회복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도 대규모 축제 제한 방침 등을 푸는 등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300인 이상이 참여하는 축제를 대상으로 시행해 온 지역축제 심의·승인 제도 운영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는 다음 달 초 결정된다. 전 2차장은 “방역상황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5월 초에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20일 서울 종로의 거리가 점심 식사를 나온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인수위는 정부 방침에 우려를 표했다. 인수위 신용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부친상을 당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전한 메시지”라며 “마치 코로나19가 없는 것처럼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전했다. 이어 “마스크 착용은 감염병 예방 관리의 기본 수칙이자 최종 방어선”이라며 “정부가 섣불리 방역조치를 해제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정부가 5월 말 격리 의무를 해제한다고 결정한 것은 성급한 접근”이라며 “차기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