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한다.
민주당 법사위원 8명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오후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소청법 제정안 등에 대해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로 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이에 따라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도 오는 21일 오전 10시까지 안건조정위에 참여할 위원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르면 내일 중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심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법사위 소속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며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된다.
민주당은 앞서 안건조정위에 무소속 의원을 포함시키기 위해 탈당한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했다.
양 의원이 법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이날은 법사위 소속 강경파 민형배 의원이 탈당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0일 민형배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탈당 소식에 “발상에 경악한다”며 “민주당은 성찰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민 의원은 양 의원이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반기를 들자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제 명의의 문건은 극도로 대치하고 있는 여야가 어떻게 하면 협치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양심 만에 의지해서 작성한 글”이라며 “그래도 부족한 점이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무척 유감이고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더구나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이 보장하는 한도에서 입법권자의 한사람인 국회의원의 의무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겠다”며 “내가 사랑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민주당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소명이지만 좀 더 숙고하자. 국회도 제 역할을 하는지 성찰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