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공방과 강대강 대치가 20일에도 이어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전날 파행을 부른 발언에 대해 사과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속개됐지만,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과 무소속행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파행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전날 자신의 편이라고 믿고 법사위로 보임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검수완박 반대’ 문건이 공개되자 부랴부랴 민 의원을 ‘꼼수 재배치’했지만, 당 안팎의 거센 역풍을 불렀다. 양 의원은 “경악스러운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법사위는 전날 정회된 법안심사제1소위를 이날 다시 열고 법안 심사를 재개했다.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회의는 국민의힘 측의 사과 요구 등으로 시작이 다소 지연됐다. 전날 ‘저게’ 발언으로 논란을 부른 최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그런 의도가 아니었으나 다르게 해석됐다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열린 1소위는 최 의원의 발언을 둘러싼 여야 의원 간 신경전 끝에 파행됐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과 검언유착에 관한 설전을 이어가던 중 ‘저게’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최 의원이 전 의원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며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런 파행을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로 맞섰다. 통상 법안 처리 과정에서 그 법안에 반대하는 측이 마지막카드로 사용하는 안건조정위를 반대 쪽에서 사용한 것이다. 이는 민 의원 탈당과 함께 사실상 예견된 절차였다.
민 의원이 탈당하며 법사위 내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 무소속 의원은 양 의원과 민 의원 2명이 됐다. 민주당은 양 의원 대신 민 의원에게 법사위 안건조정위의 캐스팅보터 역할을 맡겨 법안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을 심사할 때 여야 3명씩 구성해 3분의 2 찬성이 나오지 않을 경우 최장 90일간을 숙의한다. 이 때 야당 3명에 무소속 의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 그 무소속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지정한다.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다. 박 위원장이 민 의원을 야당 몫 무소속으로 민 의원을 지정하면 찬반은 4대 2가 되기 때문에 안건조정위는 무력화된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거센 비판이 일었다. 과거 법사위원장을 지낸 이상민 의원은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응천 의원도 SBS 방송에 출연해 “국민들 보시기에 꼼수라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논란이 된 문건이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동원해 계획대로 검수완박 입법을 완수할 태세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공화국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에 당력을 총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4월 국회의 입법 목표는 흔들림이 없다”며 “개혁입법 시계를 멈추거나 되돌릴 수 없다”고 강행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