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다가, 이번 대선 기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신평 변호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친일파’에 견줘 맹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21일 페이스북에 남긴 ‘현대판 매국노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이 기어코 소위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할 모양”이라며 “의정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꼼수까지 불사하며 폭주하는 기관차에 계속 더 불을 때어 가속시킨다”고 운을 뗐다.
신 변호사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을 친일파의 매국 행위와 비교했다. 그는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제도를 변개(變改)하여 나라의 형사사법구조를 바꾸겠다는 그들의 행위는 아마 구한말 나라를 일본에 넘긴 매국친일파에 견줄 수 있다”며 “제 욕심 챙기려고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의 행위와 그들의 행위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공화국의 분쇄? 검찰 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의 확보? 그런데 왜 그들은 ‘검찰공화국’에서 나아가 이보다 훨씬 더 심한 압제적, 전제적 권력을 경찰에게 부여하여 아예 ‘경찰제국’을 건설하려고 이 야단인가”라며 “그들의 심중에 변개된 제도에 의해 가장 큰 피해자로 될 무수한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에 대한 일말의 고려도 없는 것인가. 그들의 헛된 구호는 매국친일파가 내건 명분보다 못하다. 그들은 현대판 매국노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소위 ‘검수완박’ 입법처럼 소추권자인 검사가 100%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법제는 있을 수 없다. 이 점에서 그들은 세계 어디에서도 없는 초유의 입법을 하려는 것”이라며 “‘검수완박’ 입법에 의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국힘당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바로 힘없는 서민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입법을 추진하는 세력은 자신들의 권력형 부패범죄에 대한 처단을 회피하려는 뻔뻔스러운 기득권자들이라는 사실”이라며 “보수건 진보건 기득권층에 속하는 이들이 교대로 정권을 담당해오며 그들의 이익을 챙기는 데는 가리는 것이 없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이 입법에 의해 우리는 인류 문명사의 관점에서 심각하게 퇴행하여 파시스트 경찰국가의 범주로 들어갈 것”이라며 “견제되지 않는 경찰권력이 얼마나 잔인하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그들은 아예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렸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오는 22일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을 이날 요청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전날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포함해 안건조정위에서 4대 2 구성으로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안조위에서 표결을 강행할 경우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