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진행 중 새로운 위기 겹쳐 세계화 긍정적 산물 사라지고 거꾸로 대분열의 위험에 직면 이익 균형 잡을 리더십 안 보여
현재 글로벌 사회는 기후변화라는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통상분쟁과 갈등 등이 겹쳐서 진행되는 복합위기를 맞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복합위기는 글로벌 사회에 분절과 대립의 새로운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와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고려했던 ‘통합’과 ‘상호의존’의 분위기와 전략은 이제 완전히 과거의 담론이 됐다. 신냉전에 가까운 ‘봉쇄’와 ‘단절’이 강조되는 새로운 형태의 전략 개념이 이전과 다른 담론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분단국가이자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 입장에서는 장기적 차원에서 볼 때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 평화 유지에 있어 대단히 위험스러운 도전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김석환 한국외국어대 초빙교수·국제정치학
물론 과거에도 이런 식의 글로벌 위기가 있었다.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에볼라, 1·2차 세계대전, 글로벌 금융위기, 테러와의 전쟁 등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이 과거와 다른 점은 하나의 글로벌 위기가 종식된 후 새로운 위기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위기가 진행되는 중에 다른 새로운 위기가 글로벌 차원에서 계속해서 겹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군사안보적 위기와 경제적 위기, 그리고 전 세계적 보건 위기인 팬데믹이 중첩된 상황은 역사상 처음 맞이한 글로벌 복합위기다. 여기다 인류와 지구 생태계 전체의 존재론적 위기를 초래할 기후변화가 겹쳐 있다.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인류와 지구 생태계 전체의 문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발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며 인류 전체의 협력과 지식의 융합, 전 세계적으로 조율된 새로운 정책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실은 위기의 종식을 위한 협력이 아니라 위기의 중첩을 가속화하는 진영적 대립과 영향력권 확대를 위한 충돌의 모습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를 해소할 글로벌 리더십과 대전략(grand strategy)을 고안해 내는 전략가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영적 대립을 넘어서는 상호의존적 세계화는 그냥 온 것이 아니다. 지구적 차원에서 ‘상호의존의 힘’이 ‘대립의 힘’보다 인류 평화와 발전에 더 유용하고 경제적이라는 역사적 경험이 축적돼 가능했던 것이다. 그 결과의 하나가 독일의 통일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글로벌 체제에의 통합이었다. 한국과 중국의 수교, 북방정책도 이러한 상호의존적 세계화의 긍정적인 산물이었다.
하지만 현재 세계는 다시 대분열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은 해소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팬데믹은 지속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선진국들은 노동의 이동을 저해하는 글로벌 장벽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인도주의적 위기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지식·금융·노동의 자유로운 흐름에 악영향을 가속화한다. 글로벌 밸류체인의 유용성은 이제 클린 공급망 네트워크 등과 같은 진영적 공급망 개념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 정치적 대결을 완화해 주고 봉합해 줄 가능성의 영역이어야 할 예술 분야마저도 분열의 파장에 휩쓸리고 있다.
경제전쟁을 포함한 모든 전쟁은 상황의 진전에 따라 평화협정을 맺을 ‘기회’와 상대방을 완전히 굴복시킬 ‘의지’와의 교차점을 맞닥뜨리게 된다. 그 기회를 놓치면 전쟁은 장기화하고 예기치 않은 진로를 설정하게 된다. 그것이 경제전쟁이든 군사전쟁이든 전쟁을 멈추려면 ‘도덕적 관점’이 ‘세력 균형’이라는 현실적 관점과 균형을 이루어 내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
물론 균형을 찾기 전까지는 전세를 유리하게 전개시켜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익의 균형을 이룩할 접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한 ‘생각의 의무’는 리더들에게 있다. 현재의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고, 대립하는 이해를 조정할 접점을 찾고, 이익의 균형을 이룩할 리더십과 대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