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서 소란·노상 방뇨 사건 대검 비상상고… 대법, 금액 낮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노상방뇨를 했다가 벌금 9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법정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며 벌금을 7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90만원의 약식명령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대구북부경찰서 관할의 한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경찰관에게 ‘택시요금 160원을 더 냈으니 받아다 달라’고 주장했다. 경찰관이 택시기사를 돌려보내자 A씨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니 대구 경찰이 왜 이러느냐. 못된 순사 새X”라는 등 40분가량 소란을 피웠고, 이후 지구대 밖으로 나가 노상방뇨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2개월 뒤 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경범죄처벌법상 A씨에게 적용된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노상방뇨’ 등은 각각 60만원 이하, 10만원 이하의 경범죄에 해당했다. 두 혐의를 합쳐도 벌금 70만원을 넘을 수 없었던 것.
뒤늦게 선고가 법령 기준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파악한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비상상고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