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과다한 빚을 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 중이다.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는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포함될 금융지원책에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긴급금융구조안은 대출자의 금리 부담은 낮추고, 상환 일정을 늘리는 동시에 과잉부채는 감면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과잉부채를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다중채무 등 본인의 소득으로 상환할 수 있는 한도 범위를 넘어선 부채로 보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은 세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코로나특위는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리 리스크’에 노출된 비은행권 대출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利差 :이자비용 차이)보전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고금리에 대한 부담을 대출자가 지기 어려울 때, 이차보전을 통해 정부가 일정 비율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홍 부대변인은 “상환 여력이 낮은 소상공인 등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채무조정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대출을 이미 갚았거나,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운 이들과 형평성 문제나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인수위 측은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문제가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개인지방소득세·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 연장 등의 세제지원안도 논의 중이다.
금융·세제지원과 함께 종합패키지에 담길 소상공인 손실보상안 마련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홍 부대변인은 “구체적인 보상 규모, 지급 대상·방식에 대한 결론에 접근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손실보상안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보고된 후 다음주 중 코로나특위 최종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