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처리를 시사한 더불어민주당이 궁지에 몰렸다.
민주당 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박용진 의원은 21일 당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데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반대에는 이소영 비상대책위원도 가세했다.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법안) 통과가 다음 정부로 넘어가면 (윤 당선인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검찰개혁의 필요성,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지금 우리의 검수완박을 향한 조급함은 너무나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음에 정의당을 끌어들이려다 실패하고,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했지만 실패하니, 이제는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 단계를 통과하려 한다”며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공감대 없는 소탐대실은 자승자박이 된다는 사실, 5년만에 정권을 잃고 얻은 교훈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소영 비대위원도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내는 친전을 통해 “어제 민형배 의원이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신속 처리를 위해 우리 당을 탈당한다는 기사를 봤다. 근래 접한 어떤 뉴스보다도 놀랍고 당혹스러웠다”며 “나는 이런 법안처리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비대위원은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만든 국회법 취지를 훼손하고 편법을 감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며 “지금까지 민주당과 가까운 의원들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지정하며 본래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엄연한 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해 이 숫자를 맞추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너무나 명백한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라는 법안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편법을 동원하고 국회법 취지를 훼손하면서까지 강행하는 지금의 상황은 2년 전 위성장당 창당 때와 다르지 않는다”며 “국민들에게 이게 옳은 일이라고 설명할 자신이 없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만든 법적 절차와 원칙들을 무시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민주 정당이길 포기하는 것일지 모른다”며 “민주주의는 결과이기 이전에 과정이며 목적이 정당할 뿐 아니라 그 수단과 과정도 국민에게 떳떳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당선인 인수위도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수위는 이날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형사사법 절차의 혼란과 법체계의 혼돈을 초래하는 소위 ‘검수완박법’의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가 다음 정부로 넘어가면 (윤 당선인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꼼수에 나아가 묘수까지 동원하면서 국회가 점차 희화화되고 있다”며 “부디 민주당은 이성을 회복하고 입법 폭주를 이 정부에서 멈출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5.18 진상규명법’, ‘포항지진피해구제법’ 등에서는 관련 범죄혐의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검사로 하여금 관련 범죄를 수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결국 관련자의 피해가 제대로 구제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에도 공정위가 관련 범죄를 검찰총장에게 전속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하면서 검사의 수사를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만약 검수완박법이 통과된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지고 처벌에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힘없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만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특히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범죄인 인도법’ 등은 법무부장관과 검사를 국제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소 50여개국과 맺은 여러 ’형사사법공조 관련 조약‘과 ’한미행정협정‘역시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체결돼 있다”며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국제 형사사법공조의 혼돈과 차질로 그 피해가 국내를 넘어 외교관계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기본적으로 검수완박법은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당선인이 국회 일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검수완박법이) 통과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법이 통과되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줘 민생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당선인께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마음속으로 하실 말씀은 왜 없겠냐마는 지금은 적절치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