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직접 기소한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첫 공판이 2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설립 이래 첫 기소권을 행사한 사건이다. 법정에도 공수처 검사들이 출석해 공소 유지를 맡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박 변호사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총 1093만5000원 상당의 향응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와 관련한 둘 사이의 일부 뇌물수수 및 향응 접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10월 박 변호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 사건은 당시 김 전 부장검사가 소속돼 있던 부서에 배당됐다고 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월 인사이동 직전 소속 검사에게 박 변호사를 조사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자신의 중·교고 동창 김모(52)씨의 횡령 사건 변호를 박 변호사에게 부탁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후 박 변호사의 사건은 2017년 4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박 변호사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기 전인 2016년 1월 이미 인사발령으로 합수단을 떠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0월 스폰서 김모 씨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검찰은 당시 박 변호사와 관련된 뇌물 수수 혐의도 수사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후 스폰서 김씨가 2019년 12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가 다시 시작됐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가 지난해 6월 공수처로 이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