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2일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 내 소수 강경파 ‘처럼회’ 소속 의원들의 행태를 “입법농단”이라고 규정하고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입법폭주이자 입법농단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비례대표)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시도를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허 수석은 전국 부장검사회의에 이어 대구지검(검사장 김후곤) 등지에서 800여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를 열어 검수완박을 “범죄자 천국 법안”이라고 규탄했음을 강조했다.
허 수석은 “검찰은 물론 변협·민변·참여연대 등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모두가 좌우를 막론하고 검수완박 반대를 외치고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전횡과 비리를 덮기 위해 ‘법꾸라지’(법+미꾸라지) 꼼수 전략으로 악착같이 검수완박 강행 잔머리만 굴리고 있다”고 말했다. ‘법꾸라지’는 민주당이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해 사용했던 멸칭이다.
허 수석은 민주당 처럼회 소속 황운하·최강욱 의원이 각각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청와대 하명수사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에 대한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로 재판받고 있음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라는 사실도 부끄러운데, 이들이 172석의 거대 의석수를 가진 정당을 좌지우지해 입법농단까지 자행하려 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다.
허 수석은 “민주당 내 아직 양심이 있는 인사들에게도 호소한다”며 “검수완박에 찬성해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길을 선택하지 마라”고 했다. 이어 “본인의 양심과 국민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일을 조직 내부의 논리에 휘둘려 행하지 말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