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안타까울 뿐….”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주택가에서 만난 한 주민은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의 사망 소식을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찾아간 창신동 소재 모자(母子)의 집에서는 다 쓰러져가는 주방 싱크대와 바닥에 널린 쓰레기 그리고 가재도구 등이 눈에 띄었으며, 곰팡이도 곳곳에 피어 사실상 관리가 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모자는 지난 21일 오전 10시50분쯤 이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2월 수도요금이 90만원이나 청구된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집을 방문한 수도사업소 직원이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부검 등으로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은 모자가 한 달 전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며,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모는 심근경색을 앓아 거동이 거의 불가능했고, 아들은 고혈압약을 복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개월 치 전기요금도 납부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 사정도 어려웠다고 한다. 이와 관련 당국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모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고 22일 세계일보에 밝혔다. 모자가 살던 집은 193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폐가 수준에 가까웠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복지 분야 공약에서 장애인과 노인, 아동,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을 포함한 가구에 생계급여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단전·단수·카드 체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적극 찾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도움이 필요함에도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거나 하지 못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엄격한 선정기준과 넓은 사각지대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처에 한계를 노출한다고 지적하면서다.
윤 당선인은 지금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개편하고 개인의 생애 특수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국민은 누구나 신청가능 하도록 위기 사유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을 현행 중위소득 26% 수준에서 4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지원 기간도 기본 1개월 원칙에서 3개월로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 등 활용을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인 ‘기준중위소득’을 매년 고시한다. 수급자 선정과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된 ‘최저생계비’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하면서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했다는 의의도 밝힌다. 이에 따르면 올해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194만4812원이며, 2인 가구는 326만85원이다. 누리꾼 사이에서는 수급자 선정 기준에 실제 근로 능력의 여부도 함께 포함해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