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2일 유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에서 ‘조인스닷컴’의 비상장주식 1650주를 1999년도 취득가액 82만5000원으로 신고하며 종이 주식보관증서를 제출했다.
유 의원실은 “해당 법인은 1999년 ‘사이버중앙’을 시작으로 3개월만에 ‘조인스닷컴’으로 법인명을 바꾸었다. 이후 2016년 ‘JTBC스튜디오’에서 지난달 31일 ‘에스엘엘중앙 주식회사’로 사명을 최종 변경했다”면서 “이 회사는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위를 한 ‘지금 우리 학교는’을 제작한 회사다. 또 JTBC 채널을 중심으로 ‘SKY캐슬’, ‘부부의 세계’ 다수의 흥행 드라마를 제작·방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이 5588억원이 넘고 기업가치는 1조6000억원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과거 기준으로라면 박 장관 후보자의 신고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2020년 6월4일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 재산신고시 비상장주식은 한국장외시장을 기준으로 신고하거나, 실거래가격 또는 평가액으로 기재하게 돼있다. 법안이 개정된 건 그동안 액면가로 평가해온 비상장주식을 통해 공직자들이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 통과 직후 실시된 ‘2021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서 고위공직자들의 비상장주식 총액은 전년에 비해 88억원 증가했다.
박 후보자가 보유한 에스엘엘중앙 비상장주식은 23년 전과 비교해 가치가 수십 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금융감독원 기업정보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기업인 에스엘엘중앙의 지난해 3월 사업보고서에는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이 1만6048원(21년 3월27일 기준)으로 돼 있다. 증권관계자는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으면 이 가격을 현재 평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박 후보자가 보유한 해당 주식 총액은 2647만9200원이 된다.
실제 거래액이나 가치는 이보다도 더 클 수도 있다. 유 의원은 “1999년도에 자본금 10억원으로 출발한 회사가 현재는 509억원이 되었다”며 “23년이 지나 거대 성장한 기업의 가치를 현재 기준으로 책정하지 않고 과거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공직자 윤리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현재 공직자 재산신고 제도의 허점들을 이용해 재산을 축소 신고하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박 후보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과 문체부 장관 직무와의 이해충돌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문체부 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직무”라며 “보유 중인 주식을 백지신탁 할 것인지 처분할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를 거부하고도 장관직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인랑입실’(引狼入室·늑대를 제 집에 끌어들이다)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장관이 되면 보유 중인 주식의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고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어 유 의원은 “버젓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장녀의 재산신고를 ‘사실혼’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박 후보자가 언론인으로서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기사를 썼듯, 본인이 고위공직자 후보가 된 이상 동일한 법적·도덕적 기준으로 청문 준비에 임해야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이날 “‘조인스닷컴’ 주식은 2000년 4월4일 중앙일보가 직원 모두에게 성과급 형태로 지급한 것”이라며 “후보자에게 지급한 주식은 1650주이며 당시 1주당 액면가는 500원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조인스닷컴’ 주식은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 시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액면가 기준으로 신고한 것일 뿐 축소 신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