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못 받는 일 없도록 사각지대 실태조사… 2023년 지급” 대통령 취임식 4만1000명 초청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 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등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을 위해 최첨단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을 세우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는 150개 이상의 음압 병상을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조속히 건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특위는 전날 보건의료분과 10차 회의에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전문인력과 치료제 및 백신 임상시설을 갖춘 최첨단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감염병 위기대응 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 인수위는 이날 기본형 공익직불금(농업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2023년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2020년 도입된 농업직불금은 2017∼2019년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에 한해 지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2017∼2019년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지급액이 적어 신청을 포기한 농업인은 현재 직불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
홍경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 인수위사진기자단
인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직불금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 가능한 농지 규모 등을 추정할 계획이다. 이후 관련법 개정 등을 거쳐 2023년부터 사각지대 농지에 농업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 초청 인원을 4만1000명 규모로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같은 날 오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취임식에 참석한다. 오후에는 ‘용산 집무실 시대’ 개막을 알리는 기념행사 등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