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3차례 미사일 발사하고선… 김정은 “노력하면 관계 개선”

文대통령·김정은 친서 교환
김정은, 정권교체기 南南갈등 유발 노림수
권영세 “새정부서 듣기 바란 듯”
尹 대북강경책 부각 의도 분석
文 퇴임 후 남북관계 ‘역할’ 관측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110회 생일(태양절)을 맞아 지난 1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중앙보고대회 및 평양시 군중시위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에 “민족의 대의를 위해 마음 써온 문 대통령의 고뇌와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는 답서를 21일 보냈다. 남한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드러내면서 다음달 출범할 윤석열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미사일 발사 등 자신들이 진행하는 무기 시험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이중기준’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 올해 들어 실시한 13차례의 미사일 발사 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제외하면 국방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부각해왔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문 대통령의 친서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 반응은 이중기준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자신들의 도발이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라며 “향후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를 일반화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될 의도”라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할 윤석열정부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아쉬운 점이 많지만, 이제껏 기울여온 노력을 바탕으로 남과 북이 정성을 쏟으면 얼마든지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새 정부에 ‘평화 세력이라면 연대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협조하지 않겠다’는 간접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22일 “새 정부에서 듣기를 바라는 내용도 제법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후 울산 북항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건설 현장에서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신구 정권 교체기를 틈타 남남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합의 사항에 대해 공개적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랬던 북한이 김 위원장의 친서에 ‘역사적인 공동선언’이라는 언급을 넣은 것은 윤석열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은 퇴임 후에도 남북정상선언 실현에 노력하겠다는 문 대통령 메시지와 대북 선제타격을 언급한 윤석열 당선인의 강경 입장을 대조시켜 한국 사회의 남남 갈등을 촉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친서 왕래를 놓고 문 대통령이 퇴임 후 대북 문제와 관련해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20일 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언제 어디에서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마음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남북문제에서 활동의 여지를 두는 듯한 뉘앙스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