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것을 두고 “민주당 파워엘리트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파워가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다 보니 그 혜택을 이제 그 당(국민의힘) 엘리트들도 고스란히 보게 됐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4일 페이스북에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부패한 정치인들, 서민 등치는 사기꾼들, 온갖 민생사범들만 신이 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수완박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인 것 관련해 “민주당이 외치던 검찰개혁을 국민의힘이 가볍게 받아버렸다. 생각해보니 그리 나쁘지 않았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사태로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외치던 검찰개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보라”며 “민주당이 창조한 세상이 윤 당선인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다. 그래서 입 다물고 있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의원 나리들은 검찰수사보다 경찰수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왜? 경찰은 행정부 소속이라 아무래도 외압에 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검찰이야 준사법기관으로 그 독립성이 인정되고, 그걸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도 보장하고, 개별검사들도 여차하면 나가서 변호사 개업하면 그만이다. 그래서 윤석열 같은 검사가 나올 수 있었던 거”라며 “경찰에게는 그런 보호 장치가 없다. 권력수사의 능력이나 경험도 아직 많이 딸리고(부족하고), 권력 입장에선 검찰보다 (경찰이)구워삶기가 쉽다”고 덧붙였다.
검수완박 법안에 따라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는 “만들어봐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을 것”이라며 “조직은 아무래도 그쪽으로 경험이 풍부한 특수부 출신 검사들로 채워질 테니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보다 좋을 수 없다”고도 했다.
진 전 교수는 “개혁X 안 맞으면 못사는 XX들아, 이제 만족하니. 민주당에서 이제 새 X을 공급해야겠죠. 이번엔 언론개혁X이려나”라고 거친 표현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28일이나 29일 본회의를 열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반영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지난 22일 합의했다. 박 의장 중재안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되,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한 것이 골자다. 장기적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을 설립, 부패와 경제 수사권도 이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