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중재안에 대해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상충”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말하며 “그래서 정말 많은 국민들과 지식인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부분은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가장 중요한 근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검찰 같은 권력기관 개혁은 나 필요하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면서도 “원칙적으로 권력기관들의 개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견제와 균형인데 검찰의 권한을 경찰로 보내면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되면 그 이행과정 중에 범죄자들이 숨 쉴 틈을 줘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까 우려된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28일이나 29일 본회의를 열어 박 의장 중재안을 반영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지난 22일 합의했다. 박 의장 중재안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되,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한 것이 골자다. 장기적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을 설립, 부패와 경제 수사권도 이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