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 8곳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재산종합보험 등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K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보험대리점인 공기업인스컨설팅(공기업인스) 등 8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억6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KB손보 및 공기업인스 법인과 두 회사 임직원 3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B손보 등 7곳은 2018년 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고 고의로 입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KB손보와 공기업인스는 삼성화재를 들러리로 섭외하고, 유력한 경쟁사인 한화손보 및 흥국보험에는 입찰에 불참하도록 했다.
그 대가로 삼성화재와 한화손보에는 낙찰예정자인 KB공동수급체(KB손보, 롯데손보, DB손보, 현대보험, MG손보, 메리츠보험 등 6개사로 구성)의 지분 일부를 재보험사를 거쳐 재재보험으로 인수하도록 했다. 보험가액이 큰 경우 원수(元受) 보험사는 재보험에, 재보험사는 재재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또 흥국보험에는 그해 진행된 LH의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입찰에서 공동수급체에 참여하도록 했다. MG손보와 DB손보는 삼성화재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듣고 공동수급체에 참여, 담합에 가담했다. 공기업인스는 공동수급체 모집인 역할을 하고 참여사로부터 수수료로 약 14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