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동료와 마찰을 일으켜 낮은 업무 평가를 받은 수습 직원의 정규직 탈락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B 공단의 특수산악구조대 수습직원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B 공단은 특수산악구조대 정규직 직원을 채용할 때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이 기간 동안 업무능력평가 6개 항목에서 3개 이상의 ‘적합’을 받아야 채용한다. A씨는 3개월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못했다. 업무능력평가 결과 6개 항목에서 모두 ‘미흡’ 또는 ‘부적합’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A씨는 수습 직원들과 등반 중 자신이 ‘길을 잘 안다’며 기존 경로를 벗어나 위험한 상황을 만들거나 상관 명령에 불복종하고 직원들과도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의 정규직 탈락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수산악구조대 특성상 대원들 사이의 신뢰·협동, 확고한 지휘체계의 운용이 중요하나 A씨는 신뢰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