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구조조정이 힘든 작업인 만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당초 50조원에서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3개월 만에 4%대를 돌파한 상황에서 시중에 돈이 풀릴 경우 물가를 추가로 자극할 수 있고, 재정 악화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번주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 패키지 지원 방안을 확정한다. 이 방안에는 소상공인 약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금융구조안 등 금융, 세제 지원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최근 유가가 급등한 만큼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유가환급금은 국민이 추가 부담한 교통비·유류비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Tax Rebate)의 지원을 말한다. 인수위 등에 따르면 2008년 실시했던 소득세 환급 형태가 아닌 다른 방식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원대상도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추경 전체 규모는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50조원에서 15조원 줄어든 35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원을 마련하기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사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계획을 했는데 사용이 안 되는 예산은 계정을 옮겨가면서 쓸 수 있다”면서도 “국가재정법상 국회 승인 거친 것은 다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그냥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이기도 힘들고, 예산 사용 안 된 것은 내년에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올라가기 때문에 (지자체 등이) 필사적으로 예산을 쓰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정부가 국채 발행에 나설 경우 세수 확충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각 지출 분야별로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면 추가 재정 확보 여력은 있다”면서도 “그것만으로 50조원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한다면 추후에 세수 확충을 통해 상환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50조 추경의 적정성 여부를 진중하게 평가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서 중기적으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해 세제 개편의 로드맵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지출 구조조정이 힘든 작업인 만큼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6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조세재정 정책 토론회에서 “특정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해 사업 규모를 줄일 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거기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지출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