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두고 일촉즉발이었던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각 당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나오는 등 여진이 커지고 있다. 특히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지적처럼 “정치인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으려 ‘야합’한 것”이란 비판이 거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지켜보고 있다”며 우회 경고했다.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가 검수완박 입법 후속 작업으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입법이 새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지난 22일 여야가 박 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한 뒤 주말 사이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국민의힘에선 대선 때 윤 당선인을 도왔던 김영환 6·1 지방선거 충북도지사 후보가 “검수완박 합의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권 원내대표를 직격하기도 했다. 민주당에선 강경파 의원과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원내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윤 당선인은 일단 직접적인 ‘참전’은 하지 않은 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취임 후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 인수위원장은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취재진의 검수완박 합의 관련 질문에 ‘이해상충’이란 표현을 쓰며 “많은 국민과 지식인들이 그래서 분노하고 계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균형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원론적 입장도 덧붙였다.
여야는 중수청 입법을 두고 또 다시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또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박 의장의 중재안을 통과시는 한편, 사개특위에서 중수청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개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비교섭단체 몫은 정의당이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번주 초 사개특위 구성 관련 실무협의가 열린다.
‘한국형 FBI(미 연방 수사국)’라는 별칭이 붙은 중수청이 출범하면 기존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을 모두 넘겨받게 되는 만큼, 여야가 입법 과정에서 중수청의 권한과 청장 임명권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여야는 6개월 내에 사개특위에서 입법 작업을 마친 뒤 1년 내 중수청을 출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중수청 출범 후 공수처 폐지 여부나 중수청 견제 방안 등을 둘러싼 이견이 예상돼 시간표대로 지켜질 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사개특위에서 중수청 입법 관련 합의를 도출하더라도 국회 상황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상황에 따라 또 다시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중수청 법안은 사개특위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21대 국회 전반기와 달리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법사위 통과를 두고 여야가 재차 충돌한다면 본회의 상정도 전에 논의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 법안이 본회의 문턱까지 넘어서도 대통령에 취임한 윤 당선인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국 검찰이 다시 수사권을 가지게 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