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25일 기자간담회서 입장 설명 한동훈도 “문제점 악화 우려” 반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생각에 잠긴 김오수 검찰총장의 모습.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한 데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검찰 내부에선 “입법 농단”이란 비판과 함께 김오수 검찰총장이 중재안 내용을 사전에 알고 동의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도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향후 추진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 22일 여야가 중재안을 수용하자 두 번째 사직서를 낸 김 총장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중재안이 나오게 된 경과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중재안에 대한 검찰 입장도 밝힌다.
이는 검찰 내부에서 여야를 향한 비판 못지않게 김 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전국 고검장 6명의 줄사표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가 22일 김 총장에게 “국회 상황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라며 입장 표명을 요구한 글엔 “위헌에 꼼수라고 비난받던 법안이 하루아침에 중재안의 탈을 쓰고 여야 합의하에 처리되게 생겼다. 입법 농단 아닌가”, “시골 장터에서 물건 값을 흥정하더라도 이렇게 하진 않는다” 등의 비판성 댓글이 쇄도했다.
김규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검사와 김지혜 전주지검 검사 등은 “총장·간부들 사직을 반대한다”며 “법 통과 시까지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24일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한 데 반발해 지난 22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총사퇴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중재안에 우려를 표명하며 사실상 반대하고 나섰다. 한 후보자는 “2020년 개정돼 지난해 1월1일 시행된 현 (검경 수사권 조정) 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일련의 과정을 국민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잘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인들이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상충”이라고 비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뒤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키로 한 것을 두고 각 당 내부에서 원내 지도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는 등 진통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