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중재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가운데, 24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당 의원총회에서 통과하였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추진은 무리”라며 오는 25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한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주일로 (검수완박 협상안 법안 처리)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주말 내내 여러 법률가들과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논의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포함해 일선 수사경험자들의 우려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박 의장의 검수완박 관련 중재안에 대해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면서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의 뜻을 표명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특히 민주당은 이 입법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히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조차 국민들께 설명하고 있지 못한다”며 “비록 민주당이 거대 정당의 힘의 논리로 협박의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 권 원내대표께서 불가항력의 협상을 하느라 수고하신 점은 존중하지만, 내일(25일) 최고위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더 이상의 추진 이전에 법률가들과 현장 수사인력들을 모시고 공청회부터 진행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한다. 만약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공청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환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즉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정책 사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반대 관점을 가진 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 민주당이 이 입법추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면 민주당으로서도 나쁘지 않은 제안일 것이다. 이것을 회피한다면 입법추진이 졸속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추가로 올린 글에서 박 의장 중재안에 대한 당 합의를 도출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 “최고위에서 재논의하고 그 뒤에 민주당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번 협상을 이끌었던 권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오히려 힘을 북돋워 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애초에 상대 당에서 힘자랑을 위해 무리한 요구와 비현실적인 시한을 들고나온 상황 속에서 협박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며 “힘의 논리로 나온 상대에 맞서 국민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최소화해보자는 협상의 목적에서 원내대표께서는 최선의 협상을 하셨고, 이제는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원내대표께 더 강한 힘을 실어주셔서 무리한 입법을 막아내라는 새로운 협상의 목적을 주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권 원내대표를 신뢰하며 국민 입장에서 새로운 협상을 하시는 과정을 적극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