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26일 양일간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도 전에 삐걱거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후보자 측의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해서다. 국민의힘은 “총리인사청문회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실시를 압박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계속 연기를 고수한다면 한 후보자 청문 일정이 파행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24일 한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을 규탄하며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 간사 강병원 의원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사생활 침해 우려 등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았다.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국민의힘 측에 청문회 일정 연기와 재조정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상태로 청문회에 참여하는 것은 허술한 검증에 들러리를 서는 꼴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만 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장관 후보자와 달리 총리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첫 총리 인준은 새 정부 출범 때마다 번번이 진통을 겪어 왔다. 1기 내각 구성이 신속하게 마무리되어야 새 정부가 순조롭게 출범하고 원활한 국정과제 수행이 가능해진다. 그런 만큼 새 정부 1기 내각의 인사청문회는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위해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는 정쟁의 장으로 변질하기 일쑤였다. 전문가들은 지나친 신상털기식 검증에만 치중한 나머지 정책과 능력 검증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는 여소야대 정국에서의 첫 검증 무대인 만큼 후보자 검증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청문회에 필요한 것은 후보자의 정책적 방향과 시국에 대한 진단과 미래 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법적인 기준을 만들어 일차적 검증 결과를 여야가 공유하는 한편, 청문회장에서는 정책과 가치관을 놓고 제대로 된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