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로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던 해병대 병사가 체포됐다. 향후 군 당국은 A일병의 군무이탈죄 적용 여부와 A일병이 주장한 군대 내 가혹행위 등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5일 군 등에 따르면 A일병은 지난달 21일 출국한지 한달여만에 폴란드에 머무르던 현역 해병대원 등 지인의 설득 끝에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군사경찰은 그를 공항에서 체포한 뒤 포항으로 압송,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우선 A일병이 휴가 중 우크라이나 입국을 위해 폴란드로 무단 출국한 점은 군형법 제30조가 말하는 군무이탈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군무를 기피하려 한 목적, 즉 고의성이 규명되어야하는데, 군사법원의 판결요지집에는 이 고의성에 대해 “(군이라는) 질서에 순응할 것이 법률상 강제되어 있는 신분적 규율 관계로부터 불법적으로 사실상 이탈하려는 의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A일병 스스로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다고 시인한 만큼 군무이탈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 법무백서에 따르면 2016년 군무이탈 죄명의 기소율은 45.8%였다.
여기에 A일병이 주장한 군대 내 부조리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A일병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대에 부조리는 부조리대로 있어서 너무 힘들었다. 부사관을 준비하는 것 때문에 ‘너는 우리의 주적이니까 말도 걸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해병대사령부는 “지난 2월 초 본인이 욕설을 당했다고 신고하여 조사 및 수사를 진행했으며, 본인 요구에 따라 타 부대로 전출하였고 관련자는 적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귀국하여 추가 진술을 하면 관련 내용을 수사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