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 관련 “선거·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 여야가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입장을 선회했다.
지난 22일 권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당 내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마저 불편함 심기를 내비치자 앞선 합의를 뒤집은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 범죄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선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가 야합한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면죄부를 받기 위해 선거범죄를 (검찰 수사권 박탈 부분에) 집어넣은 것이다 등 지적이 많이 있다”며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앞선 중재안은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한 것을 골자로 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이같은 기류에 대해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 즉시 검찰개혁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윤 위원장은 “여야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온다”며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검찰의 국회지부가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이 있다”며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국민의힘 당 대표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그런지 참 딱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