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을 재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만약 이것이 뒤집어질 경우 정국이 경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5일 우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제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말대로 저 합의안이 뒤집어지면, 이 정국은 뭐 거의 끝장난다고 봐야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이 대표는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국민의힘 측이 기존 입장을 뒤집을 경우 “소위 원내대표의 지위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의원총회 자체도 무력화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의총 결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해석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인바 있는데 당 대표를 비롯해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심해지자 권 원내대표 역시 이날 입장을 선회했다.
이어 우 의원은 “저건 권 원내대표가 진행했던 합의, 그다음에 의총 추인안을 당대표가 개입한다는 건 뭐라고 해도 권성동 견제지, 저걸 선의로 받아들이긴 어렵다”며 “(검찰에서는) 권 원내대표가 원래 ‘윤핵관’ 중 핵관인데 이 문제를 합의해줬다는 건 아마 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의총 결정사항을 최고위원회가 뒤집을 권한은 없다고 본다”며 “국무총리 등 여러 인사청문회가 있고, 초기에 우리가 국회에서 협조해줘야 될 일이 많은데 (국민의힘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전혀 우리가 도와줄 리가 없다. 그랬을 때 윤석열 정부의 시작이 매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걸 권 원내대표가 고려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같은 국민의힘의 입장 선회 기류에 대해 이날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 즉시 검찰개혁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