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여온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가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마쳤다.
이날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박 대표 등은 2시간여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오후 1시20분쯤 경찰서를 나섰다.
앞서 혜화서는 박 대표와 이형숙 전장연 대표에게 지난해 2~6월 중 세 차례에 걸쳐 휠체어를 탄 채 지하철 승·하차를 반복한 건에 대한 조사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박 대표는 경찰 출석 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저희는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출신이든,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출신이든 관계없이 지하철을 타고 통로(선로)에도 내려갔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과거 장애인 가족의 동반자살 등 사건이 있었던 것을 두고도 “비극적인 대한민국의 일들을 (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런데 이 촉구는 아마도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2월10일에 있었던 사건 등을 다 모아서 최초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우리들의 정당한 투쟁이라는 것도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든 국민의힘 출신이든 관계없이 지하철을 탔다”며 “이걸 정치적인 정파 문제로 가르지 말라”면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자리에 함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휠체어를 타고 한 줄로 지하철에 탑승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시위로 규정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17개 지자체장, 300명의 국회의원도 같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대한민국의 교통약자법은 약자들이 약자가 아닌 사람과 동등한 이동권을 누리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법률로 규정한다”며 “그런 이동권을 지키도록 구체적 정책을 세우라는 책무를 규정하는데, 그 책무를 지자체가 다하지 않아서 장애인이 시위에 나서게 됐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댔다.
계속해서 “이동권을 주장하는 장애인을 수사한다면 저를 포함한 모두를 경찰은 수사해달라”며 “그래야 그것이 공정한 조사고 수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하겠다’며 기자회견을 비판한 어느 시민의 등장으로 잠시 발언이 중단되는 일도 있었다.
한편,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대해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 방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사법처리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장애인의 권리 표시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출근을 방해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며 선량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일정부분 제한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열차 운행 방해 수사와 관련해 “아직 한 명도 조사를 안 받았고 오늘부터 출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체로 전차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라고 설명했다.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는 “미신고 집회 개최 등 고발, 신고 들어온 것이 있는데 현재까지 6명을 조사했다”며 “(지하철) 시위를 일부 중단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도 순차적으로 조사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