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에게 목욕 등 활동 보조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억원을 타낸 장애인 지원기관 팀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정의정 부장판사)은 24일 사기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남 화순 모 센터 장애인팀장 A씨(56‧여)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장애인 활동지원사 B씨(61‧여) 등 12명에게 징역 4개월~8개월,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공적 성격의 장애인활동지원금을 가로채 등 죄질이 좋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화순지역 중증장애인 52명에게 방문간호‧목욕, 활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한 것처럼 속여 167차례 국가지원금을 신청해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인들을 장애인 활동보조사로 등록한 뒤 방문간호‧목욕 등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한 것처럼 지원활동내역을 허위로 제출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서류를 꾸며 급여명목의 지원금을 타내 나눠 가졌다. 장애인 활동지원의 확인은 휴대용단말기에 활동보조사와 장애인이 갖고 있는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A씨 등은 장애인 활동지원을 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장애인에게 지급된 바우처 카드를 “군에서 시킨 일이다” 등의 핑계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