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 판치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25일 밝혔다. 윤 당선인이 전날에 이어 연이틀 여야의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합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국민의힘도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지 사흘 만에 ‘재협상’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며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여야가 검수완박 입법을 놓고 또다시 정면충돌하며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장 실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는 건 헌법 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고, 국가나 정부가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검찰총장 사퇴 때 말한 것과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다만 장 실장은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나 중재안을 수용한 권성동 원내대표와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했다. 윤 당선인이 중재안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당에 전달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을 찾아가 면담하고 검수완박 입법 재논의 의사를 밝혔다. 그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선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삭제)는 국민의 지적에 따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합의 이후 당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빗발치고, 윤 당선인까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 의장의 중재로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 수사권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에 합의했다. 이후 “정치인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으려 ‘야합’한 것”이라는 등의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재논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압도적 의석수를 내세워 중재안을 이번 주 내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도 예고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만나 재협상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고 권 원내대표가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라디오에 나와 “권 원내대표도 몹시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더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소집해 중재안 조문 심사에 착수하는 등 강행 처리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오는 28일이나 2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애초 제출한 검수완박법 ‘원안’을 밀어붙이자는 주장도 나온다. 원안은 검찰의 6개 수사권을 즉시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경파로 꼽히는 정청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중재안 합의조차 깨겠다면 민주당은 이참에 원안을 강행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 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잘됐다고 생각한다”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의회민주주의에 맞는 것이고, 또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