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20대 남성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명령과 재수감 처분이 떨어졌다.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A(21)씨에 대한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재수감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대구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도 명령 받았다.
그는 재판 기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되기도 했지만, 이를 훼손했다가 수감된 전력도 있었다. 이어 A씨는 재판이 끝난 후 집행유예 기간 다시 4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또 A씨는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 관련되기도 했다.
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재수감된 A씨는 재판을 받을 때 구금됐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6개월 정도를 다시 복역해야 한다.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관계자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을 막고 지역사회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