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한덕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5일 첫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가 검증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개회 즉시 순연됐다. 청문회는 26일 오전 10시 다시 열릴 예정이지만 정상 진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후보자 자료 제출 문제로 총리 인사 청문회가 파행한 것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2월 이완구 전 총리 후보자 때 이후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불참했다. 인사청문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과 민주당 특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만 참석했다.
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비판한 뒤 곧장 청문회장을 떠났다. 강 의원은 “충실한 자료 제출을 전제로 청문 일정을 재조정하자는 간곡한 요청을 드렸는데 일방적인 개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가 민주당과 정의당 위원이 다 빠진 상태로 진행되면 ‘독단 청문회’ ‘단독 청문회’ ‘일방 청문회’일 뿐 아니라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며 “이 모든 책임을 국민의힘이 져야 한다고 강력 경고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는 개회 39분 만에 정회된 뒤 이날은 재개되지 못했다. 청문회는 26일 오전 다시 열릴 예정이다.
총리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미흡을 이유로 연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 박근혜정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다. 당시 이완구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미흡한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 등을 문제 삼았고 2월9∼10일 열릴 예정이던 청문회가 하루 연기돼 2월10∼11일 열린 바 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자료를 부실 제출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정의당이 과도하게 자료를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특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민주당이) 문재인정부 국무총리 3명의 인사청문회에 요청된 자료 건수보다 3배 내지 4배 정도 많은 수준의 자료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도 민주당과 정의당을 향해 “겨울에 산딸기를 따 오라는 것처럼 불가능한 자료 제출 요구도 많다”며 후보자 부친은 1982년, 모친은 1994년에 별세했는데 부친·모친의 부동산 거래내역 일체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정의당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료 요구가 2∼3배 많다는 건 맞지만 의혹은 그보다 더 많다”며 “의혹이 많아 자료 요청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완고한 입장을 견지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 후보자를 향해 “자료 없이 자리 없다”고 말했다. 윤 비대위장은 “‘노(No) 검증’이면 ‘노(No) 인준’”이라며 “총리 될 사람이 계속 국민 검증을 거부한다면 우리 당은 부적격 총리 후보자를 국민의 이름으로 거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청문 정국의 출발점인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은 가운데 이어지는 장관 청문회들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자료 제출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로 당초 계획보다 30분 늦게 시작된 외통위 전체회의는 결국 증인 채택 관련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건은 상정하지 않고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만 채택한 채 마무리됐다.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아직 일정 확정조차 요원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장관 후보자 18명 전원에 대한 청문회를 윤석열정부 출범 이전에 마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5월 4일에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총리 인사청문회가 26일 재개되더라도 정상 진행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주호영 위원장은 26, 27일로 청문회 진행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달 2~3일 쯤으로 연기해달라는 것이 우리 측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 후보자가 자료를 추가 제출하더라도 위원들이 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인사청문회법에 명기된 기한 안에 절차를 모두 완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후 20일 이내인 오는 26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