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 판치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25일 밝혔다. 윤 당선인이 연이틀 여야의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합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국민의힘도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지 사흘 만에 ‘재협상’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며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여야가 검수완박 입법을 놓고 또다시 정면충돌하며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장 실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는 건 헌법 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고, 국가나 정부가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검찰총장 사퇴 때 말한 것과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다만 장 실장은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나 중재안을 수용한 권성동 원내대표와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전날 윤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로 검수완박법을 우회 저격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 의장의 중재로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에 합의했다. 이후 “정치인들이 검찰 수사를 받지 않으려 ‘야합’한 것”이라는 등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민주당은 “재논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압도적 의석수를 내세워 중재안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와 만나 재협상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고 권 원내대표가 취재진에게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소집해 중재안 조문 심사에 착수하는 등 강행 처리 수순을 밟았다. 오는 28일이나 2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애초 제출한 검수완박법 ‘원안’을 밀어붙이자는 주장도 나온다. 원안은 검찰의 6개 수사권을 모두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모임인 ‘처럼회’를 중심으로 한 의원 20명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먼저 합의를 깬 만큼, 원안대로 입법을 진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충돌이 신·구 권력 간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도 엿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 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잘됐다고 생각한다”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의회민주주의에 맞는 것이고, 또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해 중재안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윤 당선인과 대조를 이뤘다.
◆중재안 합의 사흘 만에 ‘백지화 위기’… 또 다시 정국 급랭
여야가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놓고 또다시 ‘강대강’ 대치 전선을 형성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극적 합의를 하긴 했지만, 양당 모두 후폭풍에 시달렸다. 특히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가 돌연 박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국민의힘이 합의 사흘 만에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선 데에는 당 안팎의 거센 비판 여론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개적인 반대 입장 표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중재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대화의 문을 아예 닫진 않았지만,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새 정부 출범도 전에 협치 분위기가 깨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가운데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는 남겨놔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여야가 지난 22일 수용한 박 의장 중재안에선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 범죄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재안에 선거·공직자 범죄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국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오늘 최고위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중재안에 합의한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장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수사받기 싫어 짬짜미(담합)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며 “국민이 오해하게 만든 건 정치권의 책임이다.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 달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후 원내 지도부와 함께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약 10분간 박 의장과 비공개로 면담했다. 그는 박 의장이 국민의힘의 요구에 대해 “숙고하겠다”며 “여야 원내대표끼리 논의해 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사흘 만에 합의를 깨고 재논의를 주장한 배경에는 당 안팎에서 터져나온 불만뿐 아니라 윤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등의 부정적 반응이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권 원내대표가 윤 당선인과 사전 교감이나 논의 없이 중재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자 당내에선 권 원내대표 책임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알려진 권 원내대표가 윤 당선인은 물론 최측근 중 하나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 대표 등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민주당은 당장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소집하는 등 본격적인 법안 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소위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26일 아침 일찍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법안을 통과시키고, 같은 날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속도전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심사1소위원장과 법사위원장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이라 가능하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전체 의원에게 26일까지 ‘비상 대기령’도 내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권 원내대표와 회동했지만 국민의힘의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가 재논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민주당도 여론을 의식해야 하고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관심을 기울인다면 제 제안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KBS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의 재논의 요구를 겨냥해 “다 합의해서 밥상까지 차려놨는데 몇 사람이 주장한다고 뒤집어야겠느냐”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박 의장 압박에도 나섰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취재진에게 “박 의장은 합의안을 지키지 않은 쪽은 배제하고 가겠다고 한 바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중재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지만,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따라 검찰의 6개 수사권을 전부 이관하는 ‘원안’의 처리를 추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키맨’ 朴의장 “의견 피력 안해” 합의 지킬까, 재중재 나설까
“말을 아낄 때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재협상을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한 2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의 의견 피력은 안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의 이날 발언은 자신이 각계 인사와 전문가 자문·여야 원내대표 비공식 회담 등을 통해 마련해 합의한 ‘검수완박법 중재안’이 사흘 만에 백지화 위기에 처한 데 대한 불쾌감과 여야의 재논의 뒤 공식 입장을 정하겠다는 신중함이 동시에 묻어난 것으로 풀이됐다.
여야가 다시 검수완박법을 두고 극한 대치상황에 돌입하면서 ‘키맨’ 박 의장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박 의장이 지난 22일 중재안 수용을 여야에 촉구하면서 한 말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박 의장은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양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제 말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의장은 더 이상의 카드가 없다”고 단호한 모습을 취했다.
이 말대로라면 박 의장은 중재안과 그에 담긴 합의 정신을 파기하지 않은 민주당 행보에 발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합의대로 25일 검수완박법 조문을 다듬고,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심사 과정 등을 거쳐 28일이나 29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는 스케줄을 제시했다.
변수는 ‘의회주의자’ 박 의장이 다시 여야 중재를 시도하느냐다. 국회 소수당이라 딱히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방안이 없는 국민의힘이 내심 이를 바라는 눈치지만, 다음 달 3일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때 검수완박법 공포를 마지노선으로 정해 놓고 그에 맞춰 촉박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고려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이다.
여야는 종일 박 의장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박 의장을 만나 검수완박법 재논의 필요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에게 “의장께서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해 ‘숙고하겠다’며 ‘여야 원내대표끼리 논의해 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오후에 박 의장을 면담한 뒤 “의장께서 일부 여야 원내대표 간 필요하다면 더 상의를 좀 해 보시라고 요청했으나, 저는 ‘사실 더 상의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는 것 아닌가. 의장께서 어렵게 중재한 거라 거기에 맞춰 향후 절차를 이행해 주시라’고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아예 공포 이후 3개월 유예 뒤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즉시 박탈하는 민주당 발의 검수완박법 원안을 처리해 달라고 박 의장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