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어펄마캐피털의 요청을 받고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계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26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어펄마 측에게 전달받은 안진회계법인의 교보생명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치평가 보고서를 받은 후 이를 그대로 베껴 썼으나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보생명은 A씨의 보고서가 허위로 교보생명 기업가치를 부풀려 어펄마 측에 유리하게 작성됐다고 봤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청탁을 받고 위임인(어펄마)이 제공한 가치평가 결과를 자신이 공정하게 수행한 업무인 것처럼 포장했다”며 A씨의 보고서에 허위 기재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직업윤리를 저버려 공인회계사와 가치평가의 신뢰를 훼손했고, 보고서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미칠 심대한 영향을 짐작하고도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교보생명은 이날 판결에 대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은 회계법인의 위법행위가 근절되고 사모펀드와 회계법인 간 부적절한 관행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