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5곳이 지난 25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제출했다. 사면 청원 대상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하루 전인 다음 달 8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임기 내 마지막 특별사면을 할 수도 있다는 재계의 기대감이 엿보인다.
사면은 대통령이 가진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특혜’ 논란이 늘 뒤따른다. 법을 어기면 누구나 처벌을 받지만, 모두 사면을 받지는 않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같은 날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간담회에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다”며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도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단체들이 기업인들의 사면을 요청한 것은 급박한 경제 상황 때문이다. 지금 세계 경제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국가 경제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단기 성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전문 경영인과 다르게 장기적 시각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꾸준히 투입할 수 있는 오너 경영자의 의지와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