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개발한 반도체 기술 특허 수익 배분을 놓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자회사와 수백억원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앞서 이 자회사에 자신의 특허를 넘기는 대가로 수익의 일부를 받기로 했고, 지금까지 수십억원을 수령했다. 이런 핵심 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이 후보자가 KAIST 상위기관인 과기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불필요한 논란이 우려된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KAIST는 지난달 미국 법원에 자회사 KIP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KIP가 특허 수익금 2400만달러(약 300억원)를 모회사 KAIST 모르게 빼돌렸다는 이유에서다.
KIP는 2012년 KAIST가 민간업체 A사와 공동 설립한 특허 관리 회사다. 이 후보자가 원광대 교수 시절 KAIST와 함께 개발한 세계 최초 3차원(3D) 반도체 기술 ‘벌크 핀펫’의 특허권도 KIP가 갖고 있다. 벌크 핀펫은 삼성전자와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채택한 업계 표준 기술이다.
이 기술의 특허권은 국내에선 KAIST가, 미국에선 KIP가 보유하고 있다. 당초 미국 특허권은 이 후보자가 갖고 있었으나, 특허 수익의 일정 비율을 보상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KIP에 양도했다. 지금까지 이 후보자가 KIP로부터 받은 금액은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AIST와 KIP 사이에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16년 KIP가 미국에서 진행된 삼성전자와의 소송에 금융업체 B사를 끌어들이면서부터다. KIP는 B사로부터 소송 비용 600만달러를 빌리는 대신 재판에서 이길 경우 빌린 돈의 350%를 지불하기로 했다. 2020년 2월 법원은 KIP의 손을 들어줬고, 합의로 마무리됐다. 소송에 이긴 KIP는 모회사에 알리지 않고 2400만달러를 B사에 입금했다는 게 KAIST 측 주장이다.
이에 이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될 경우, 재판 향방과 무관하게 구설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KIP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보상금을 받는 등 이 후보자는 이미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 또한 추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이 후보자는 과거 국민 세금이 들어간 특허로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였다. 지금은 이 후보자의 ‘캐시카우’ 기업이 과기부 산하기관과 특허 수익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부 측은 “각자 이사회를 통한 의사결정 구조가 있는 회사들인데,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