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5일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 행한 연설의 핵심은 ‘국가 근본이익 침탈 시 핵무력 등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로 요약된다. 그동안 방어적인 목적으로 핵개발을 진행한다고 주장했던 북한이 군사적 이유 이외 정치·경제적 상황을 명분으로 미국과 한국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엄포와 다름없다.
26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열병식 연설에서 언급한 ‘국가의 근본이익 침탈’은 군사적인 공격을 받지 않아도 자국의 이익이 침해될 경우 핵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핵무기를 사용할 조건을 군사 분야에서 비군사적 상황까지 확장한 것이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이번 김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상 ‘4·25 핵 독트린’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연설”이라며 “북한이 근본이익 수호를 위해 핵카드를 활용할 수 있음을 내비치면서 강도 높은 외교적 압박은 물론 군사적으로도 제한적 선제 핵사용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 17형과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초대형방사포,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신형 전차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새롭게 개발된 전략·전술적 차원의 신무기들이 대거 등장했다. 한국과 미국을 사정권에 넣는 핵투발수단을 열병식에 다수 등장시켜 한·미를 겨냥한 무력시위를 진행하고,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군사대비태세를 갖췄다는 점을 과시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태업을 이유로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당비서에서 해임됐던 리병철이 이번 열병식에서 10개월 만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으로 복귀한 점도 북한의 핵실험 의지를 나타내는 대목이다. 리병철은 김정은 정권 초기부터 핵과 미사일 개발을 주도한 인물로 2020년에는 북한군 최고 계급인 ‘원수’와 함께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을 맡았다.
김 위원장의 요구대로 미사일을 제작해오면서 승승장구했던 북한군 서열 1위 박정천도 이날 열병식에서 ‘원수’ 계급장을 다시 달고 모습을 드러내면서 건재함을 과시했다. 최근 박정천은 공개석상에 등장하지 않아 와병설과 좌천설이 돌았지만, 이번 열병식을 계기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에까지 임명돼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아울러 김 위원장을 포함해 5인 구성이었던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6인 체제로 재편되면서 군 관련 인사가 2명이나 포함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리병철의 상무위원 복귀와 정치국 상무위원에 군 인사 2명을 포함시킨 것은 핵무력을 급속히 질량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리병철과 박정천 이외에 리영길 국방상, 권영진 총정치국장, 림광일 총참모장 등 무력기관 간부들도 주석단에 등단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김덕훈 내각총리는 귀빈석에 자리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