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긴급의총에 법사위서 신경전… 검수완박 입법전쟁 격화

민주 “공직자·대형참사·방산범죄, 유지
선거범죄 1년6개월 유예뒤 폐지” 제안

국민의힘 전주혜, 소위 회의 도중 나가
“수정안 고집 땐 합의 파기” 강력 비판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빈손’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이 26일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기 전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중재안 파행 정국을 상징하듯 각자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26일 국회에서는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전쟁’이 한층 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 중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의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에 나서는 한편, 민주당을 재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여론전에 주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박 의장 중재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조문을 심사했다. 그러나 소위는 심사 시작 직후부터 삐걱거렸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회의 도중 밖으로 나와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수정안이라고 가져왔는데, 이는 명백히 (여야 모두 지난 22일 수용한) 합의문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이런 수정안을 고집한다면 민주당이 합의문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조문에 문제가 있으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면 되지, 그렇게 하지 않고 갑자기 나가서 브리핑을 한 건 심사를 방해하기 위한 언론플레이”라고 질타했다.

 

법사위와 소위 의사봉을 거머쥔 민주당은 이날 중 법안 심사를 완료하고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겨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27일, 늦어도 29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 아래 박 의장에 대한 압박도 이어가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에 박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자리에서 박 의장에게 27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박 의장은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침묵을 지키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86차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존치하자는 주장을 폈고, 우린 공직자·대형참사·방위산업 범죄에 대해선 합의안대로 4개월 유지한 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선거 범죄에 대해선 1년6개월 유예한 뒤 폐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했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오후에 의총을 열고 민주당을 맹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 사항을 국민이 수용하지 못할 때는 당연히 재협상을 해야 하고, 국민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라고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검수완박 입법 전쟁의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론이 제기된 데 대해 “제 판단 미스, 또 그로 인한 여론 악화 이런 부담을 당에 지우고 의원들께 책임을 전가시켜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숙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원외 인사인 이준석 대표도 의총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 간 엇박자가 터져 나온 점을 의식한 듯 “인수위와 우리 당, 그리고 앞으로 정부와 우리 당은 항상 일치단결해야 한다”며 “모든 사안에서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한다면 항상 같은 방향을 향해 갈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