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속 단독 의결… 민주 검수완박 ‘속도전’

민주당, 법사위 소위 단독 처리

민주 “공직자·대형참사·방산범죄 유지
선거범죄 1년6개월 유예뒤 폐지” 제안
국민의힘, 민주당 ‘3+3 재조정안’ 거부
공직자·선거 범죄 수사권 유지 고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과 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검찰개혁 합의파기 윤석열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전쟁’이 26일 한층 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각자의 안을 들고 격론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국 민주당이 단독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법사위와 법안심사 제1소위 의사봉을 쥔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9시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여는 등 속도전을 폈다. 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목표로 박 의장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의원총회에선 국민의힘의 검수완박 법안 재논의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여야 합의안을 갖고 오늘 법사위를 차질없이 밟고 내일 본회의 소집을 강력히 요구해 처리 절차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브리핑에서도 “4월 중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사항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의총에서 확인했다”면서 “오늘 법사위 심사를 마치고 내일 본회의 투표해서 약속대로(검수완박법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 이후 국회 로텐더홀로 이동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 ‘합의 파기’ 규탄대회도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재조정안을 제시했지만 거절당했다며 협상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오후 3시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존치하자는 주장을 폈고, 우린 공직자·대형참사·방위산업 범죄에 대해선 합의안대로 4개월 유지한 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선거 범죄에 대해선 1년6개월 유예한 뒤 폐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했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오른쪽)·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파행 위기에 따른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앞서 여야는 박 의장 중재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범죄(경제·부패·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산업) 중 경제·부패 범죄 수사권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4개 범죄 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직자·선거 범죄 수사권 삭제를 겨냥한 당 안팎의 비판 여론에 전날 재협상을 공식 요구했다.

민주당이 일명 ‘3+3 재조정안’을 들고 나왔지만 국민의힘은 공직자·선거 범죄 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이날 긴급의총을 열어 이런 입장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 사항을 국민이 수용하지 못할 때는 당연히 재협상을 해야 하고, 국민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라고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검수완박 입법 전쟁의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론이 제기된 데 대해선 “제 판단 미스로 여론 악화라는 부담을 당에 지우고 의원들께 책임을 전가시켜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원외 인사인 이준석 대표도 의총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검수완박 대응과 관련해 초반에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당이 엇박자를 내고, 내부적으로도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이견을 노출한 것을 의식한 듯 “인수위와 우리 당, 그리고 앞으로 정부와 우리 당은 항상 일치단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도 의총 뒤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피케팅 시위’를 벌이며 “‘국민독박, 죄인대박 검수완박, 입법폭주’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