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검찰이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며 헌법 쟁송을 예고했다. 검찰은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 여부를 다루는 권한쟁의심판, 법안의 효력을 멈추는 가처분신청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검수완박 정국의 ‘키맨’으로 떠오른 박병석 국회의장을 압박했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조항 등에 대해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새로운 쟁점을 제시했다.
◆“검찰청도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
검찰 ‘2인자’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장이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 내용 중 검찰의 수사권 폐지, 법안의 졸속 처리 과정 등에 대해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근수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언급하며 “(대검에) 따로 팀이 있다. 면밀히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대검 내부에서 검찰청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효력정지 가처분은 인용할 때와 기각됐을 때의 결과를 비교형량하도록 돼 있는데, ‘질서의 혼란’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다”며 가처분신청 인용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검찰 관계자는 “오죽하면 공무원인 저희가 ‘이 법안에 위헌성 소지가 있다’고 말하겠느냐”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월성원전사건 등과 과거의 불법대선자금, 국정농단사건 등 오죽하면 이런 사건까지 거론하겠느냐”라고 강조했다.
◆검찰 통제 강화…‘김오수 오판’에서 시작?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해석도 내놓았다. 대검 공판송무부는 “특정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수사와 공판을 담당할 검사를 정하는 것은 행정부 내부의 인사·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이라며 “법률로써 이를 규율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 40조, 66조4항, 101조1항은 행정권은 정부에게, 입법권은 국회에게, 사법권은 법원에게 속하게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직접 국회에 부패·경제 수사 관련 인력 현황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한 검찰청법 개정안 24조4항도 위헌 도마 위에 올랐다. 개정안에선 보고 대상을 ‘수사 인력 상황’에 국한했지만, 국회와 검찰 사이 직접 보고 통로가 개설된 이상, 보고 내용이 인력 상황을 넘어 수사 내용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삼권분립 위반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이근수 공판송무부장은 이와 관련 “(헌법재판) 절차에 들어갈 때는 당연히 (삼권분립 위배 등) 모두 포함해서 각론으로 다룰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선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해 제시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이 오히려 화를 불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김 총장은 박 의장에게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 중 하나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비공개로 수사 관련 내용을 답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검찰이 섣불리 ‘협상 마지노선’을 공개했고, 박 의장이 수사권 폐지는 유지하되 검찰 통제권만 강화하는 ‘꼼수’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검찰이 뒤통수를 맞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죄 수사까지 ‘별건수사’ 프레임”
이날 기자간담회에선 검찰 보완수사 제한의 폐해를 호소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민주당 단독처리안에선 이른바 ‘별건수사’ 금지 조항의 내용이 일부 완화됐지만, 여전히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의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게 했다. 사건의 실체적 발견을 위해 필요한 공범·진범·여죄 수사 등을 금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중재안은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범죄의 ‘단일성·동일성’을 벗어나는 검찰의 보완수사는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단일성·동일성’의 개념이 모호할뿐더러, 중재안에 따르면 아동 학대 사건을 수사하던 중 성폭력 사실을 확인해도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등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해당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결국 최종안은 검찰 보완수사 요건에서 ‘단일성’을 제외했지만,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정하게 수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해 ‘별건수사’ 금지를 다시 한 번 못박았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청법은 이미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범과 진범, 추가 피해에 대한 수사는 해야 한다”며 “당연한 것들을 별건수사라는 프레임을 씌어 관련성 있는 범죄까지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권순범 대구고검장은 이날 ‘국회에 드리는 호소문’을 내고 “(검수완박 법안은) 내용도 절차도 명백히 부당하다”며 “형사사법 절차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형소법과 검찰청법을 이렇게 졸속으로 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오점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웃음거리가 되고도 남을 일”이라고 토로했다. 또 “이번 법안을 처음 발의한 국회의원 172명은 본회의 표결에 관여하지 않으실 건가”라며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것은 마치 법안 발의 의원과 표결 의원을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검 기획조정부는 전국 검사와 수사관 수천명으로부터 취합한 ‘검수완박 저지’ 호소문을 조만간 박 의장에게 보낼 예정이다.
◆“헌법 파괴” 법조계 우려 잇따라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법조계의 성토는 이날도 이어졌다.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공직자·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원천 배제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를 사회적 특권층으로 만드는 부당한 처사”라며 “이는 헌법 파괴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이날 박 의장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심각한 누수로 국민 권익의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법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이 소멸되는 혼돈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28일부터 민주당의 ‘졸속 추진’을 비판하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