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현지 금융당국 공무원에 줄 거액의 로비 자금을 브로커에게 제공하려한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특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 대구은행 임직원들이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 회장은 27일 오후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 심리로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로비자금을 통해 상업은행 전환과 본점사옥 매입이 추진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공동피고인들과 범죄행위를 공모할 신뢰관계도 형성돼 있지 않았고, 범행동기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는 범행 당시 대구은행장을 겸직했던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A씨와, 글로벌사업부장 B씨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캄보디아에 있는 대구은행은 현지 채용으로 이뤄지고 있고 현지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해당되는지 의심이 든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특수은행(SB) 부행장인 C씨 측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이 상업은행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현지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다가 캄보디아 중앙은행 관계자로부터 ‘전환이 바로 되기 어렵다'는 답을 듣게 되자 현지 브로커의 도움을 받게 됐다”며 “현지 방식대로 ‘뒷돈을 지급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략을 수정했다”며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정부 소유의 땅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해 차액 부분을 뇌물로 공무원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하려고 했다”며 “중앙은행 관계자에게 미지급된 50만달러 등을 포함해 350만달러를 현지 브로커에 건넸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 등은 대구은행이 2020년 4~10월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이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캄보디아 금융당국 등에 로비할 목적으로 현지 브로커에게 미화 350만달러(41억원 상당)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 등은 여신업무만 할 수 있는 특수은행을 만든 뒤 수신·외환·카드·전자금융 등 종합금융업무가 가능한 상업은행 인가를 받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한 이들은 2020년 5월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특수은행이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리고, 로비자금 300만 달러를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해 브로커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횡령)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뇌물공여를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는 2018년 신설된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2항'을 처음 적용한 사례다. 이 조항은 건전하고 투명한 국제상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브로커에게 뇌물을 제공하더라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같게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검찰은 브로커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해 이들을 기소했다. 김 회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5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